'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지막 결론을 눈앞에 둔 가운데 환경부가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논란은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늦어도 이달 초에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됐다.
이미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지난달 16일 마지막 환경평가를 마쳤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국립생태원도 검토 보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자연경관심의도 종료된 지 오래다.
특히 마지막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참여위원 14명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조건부동의 4명, 부동의 4명,보완내용 미흡 4명 등으로 갈리면서 '부동의' 결론과 함께 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한층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쯤으로 예정됐던 최종 결과 발표 날짜는 '지역 주민의 반발'에 밀려 8월 말~9월 초로, '추석 연휴 전후'로, 또 이제는 '이 달 안'으로 차일피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도 당장은 결과가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발표를 앞두고 고민할 요소가 많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조기착공 촉구 집회를진행했다.(사진=양양군청 제공)
이처럼 케이블카 관련 입장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 눈치를 보는 정부가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종교환경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결정에 정치인들이 개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와 같이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호소했다"며 "강기정 정무수석도 이례적으로 양양군수를 만난 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정이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케이블카 사업 결론이 늦어지면서 찬반 양측 모두 막판 '뒤집기'와 '굳히기'를 바라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업 당사자인 강원도 양양군은 지난 5일 '협의회 위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보내고 지자체 차원에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달 27일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가 대규모 주민 상경집회와 집단 삭발까지 벌이면서 발표 날짜를 미루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종교단체들이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 백지화와 정치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반면 환경·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시간 끌기는 그 자체로 갈등과 후폭풍만 키우고 있다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서둘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와 자연경관심의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지화 등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섣부른 접근"이라며 "우리의 요구는 정부가 모든 검토 기준 사항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부 발표가 자꾸 늦어지는 데 대해 "이미 판단 절차를 모두 수행했고, 통상의 협의 일정을 감안해도 너무나 늦어졌기 때문에 환경부가 더 미룰 명분이 없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번 주에도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치적 외압이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발표가 늦어질수록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뿐이고,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원칙에 따라 신속히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