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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당국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도 영향…지켜볼수만은 없는 일"



미국/중남미

    美 당국자,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도 영향…지켜볼수만은 없는 일"

    • 2019-08-28 14:33

    로이터통신, 익명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 "한일 갈등 조속한 봉합 촉구
    독도방어훈련 한일 갈등 해결 도움 안된다" 의견 피력

    (사진=연합뉴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양측 정상들 간의 분쟁"이라면서 "양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들을 했다"고 한일 양측을 모두 비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느 한쪽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일 양측의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일부 취재진들에게 "한일 갈등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 심해져서) 계속 놀라고 있다"면서 "양측이 모두 충분히 각자 입장을 밝혔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것은 양측 정상들(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간의 분쟁"이라고 정의하면서 "양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들을 해왔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가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일 갈등의 책임이 양측에 모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의 가장 최근의 조치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국익과도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입장을 밝혀야만 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한일 간의 분쟁이 "정보공유협정(지소미아)을 지속할 가능성을 상당히 훼손했다"면서도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고, 아직 복구할 기회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여전히 양측이 관계 회복을 시작하도록 시도하는데 활동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당국자는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된다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고 문제를 증폭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양측이 사안을 정리하고 회복시킨다면 고마울 것"이라며 한일 양측의 대화를 촉구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독도방어훈련에 대한 언론의 논평요청에 "한일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미국의 독도 표기법)에서의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길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아울러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AFP통신은 이날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며, 협정의 효력이 만료되는 11월까지 한국이 마음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취재진들에게 "이런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중국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는 역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더 강화하거나, 적어도 동맹구조가 (중국에) 덜 위협적이게 만들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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