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조직을 장악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 개혁을 논할 때마다 내부 반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 등에 비춰보면 법무·검찰 내 뚜렷한 지지 기반이 없는 조 후보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 후보자는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는 책에서 검찰을 괴물이라 표현하며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둘 순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썼다.
검찰을 불신하는 장관 후보자를 내부의 눈으로 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조직 장악이 급선무고, 조 후보자가 이를 위한 시도를 취임 이후 빠르게 전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단행한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6자리를 비워둔 데 주목하고 있다. 첫 시험대가 취임 이후 추가 인사 조치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경지검의 간부급 검사는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단행된 고검장과 검사장 인사에서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둔 것으로 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 발령을 내면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 등 3자리를 공석으로 남겼다. 또 부산·수원 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도 공석을 유지했다.
당시 법무부는 일선 업무 공백과 급격한 보직 변동으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지난달 26일과 31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조 후보자가 상당히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바 있다.
수사권조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뒷말이 나온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검찰 입장을 밝혀 온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이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옮긴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추가 고검장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 조직 내 '실세' 장관의 존재감은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진보집권플랜이란 책에서 검찰 개혁에 반발하면 '나가라'고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며 "반발하는 검사들을 향한 확실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개혁 작업 과정에서 불만이 쌓이더라도 이를 겉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