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이어져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란이 사실상 마지막 환경평가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오는 6일 오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선언을 벌인다.
앞서 국민행동은 지난달 16일부터 설악산에서 청와대까지 200km에 달하는 도보순례를 벌인 끝에 같은달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도착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설악산 케이블카에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오는 1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환경 및 문화재 파괴가 우려돼 거센 반발을 불렀다.
급기야 환경단체가 사업을 추진한 강원 양양군과 환경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도 2년 6개월 가량 중단됐다.
천연기념물 217호이자 위기야생동식물 1급인 산양.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예상지역은 산양 서식지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소송 3건이 모두 1심에서 기각, 각하 판결이 내려지자 양양군은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갈등조정협의회도 지난 6월부터 재개됐다.
갈등조정협의회는 2015년도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던 △탐방로 회피대책 △산양 등 멸종위기보호대책 △시설물 안전대책 △사후모니터링 시스템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등에 대해 지자체가 조건에 적합안 대안을 만들었는지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갈등조정협의회의 검토 결과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립생태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달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에 대해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관련 소송 3건의 1심 판결 모두 승소해 법적 입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의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동해안을 덮친 화마로 죽어가는 동해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50여 명은 지난달 강원 양양군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순례를 시작했다. (사진=유선희 기자)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갈등조정협의회가 원칙대로, 상식대로만 평가한다면 당연히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부동의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녹색연합 정규석 정책팀장은 "이미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양군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불법·부정·부실'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평가서 관련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전문가 중 일부는 조사·자문 등에 참여한 적도 없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거나, 비전문가를 조사에 투입하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했다.
또 지난해 3월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조사한 '환경 적폐'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개입해 케이블카 확충 사업을 중점 과제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비밀TF까지 운영해 지자체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내려지도록 지원한 결과 엉터리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제도위는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관련 고시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이번에 양양군이 제출한 보완서 역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19일 국립생태원이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공사구간이 아닌 주변지역에서 식생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식물의 종류, 분포를 확인하는 식생조사와 수목의 규모를 측정하는 매목조사 모두 보고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공동대표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면 국립공원 전체에 대한 난개발의 빗장을 여는 것으로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끊임없이 자연을 돈벌이 대상으로 삼는 접근 자체에 잘못이 있다"며 "설악산이 아름답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살아올 수 있었다. '대박'에 대한 탐욕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