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 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5조8300억원 규모로 99일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또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러시아·중국 영공침범 규탄 및 일본 유감 결의안과 함께 141개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발표되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선 여당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안보 위협이라고 맞섰다.
◇추경 5조8269억원 확정…일본 수출규제 대응 2732억원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처리했다. 추경안은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 기권 20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6조7000억여원)보다 8568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증액 부분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과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관련 예산 등 약 5000억원이다. 반면 감액 부분은 일자리 예산, 제로페이 홍보비 등 1조3800억원 가량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정부안 3조6000억원에서 야당의 삭감 요구로 약 3000억원 줄었다.
앞서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여당은 '경제 부양' 등을 이유로 원안 고수, 야당은 '총선용 추경'이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해 밤 늦게까지 공전을 거듭했다.
결국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은 2일 오전 3시30분경 추경 규모를 5조8300억원으로 잠정 합의했고, 오후에 간사회의에서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에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에 대비해 1조8000억원의 목적 예비비를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에 처리됐다. 국민의정부 당시인 2000년 추경(106일) 이후 역대 두번째 최장 기록이다.
그만큼 여야의 갈등은 극심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발 국회 파행부터, 북한 목선 등으로 촉발된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중·러 영공침범,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전방위적 국가위기 속에 뒤늦게라도 머리를 맞댔고, 추경 통과에 성공했다.
'늑장 추경'이라는 비판 속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심사가 한창인 지난 1일 밤, 술을 마셨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얼굴이 벌개진 그는 횡설수설했고 음주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만하자"며 답변을 피했다.
◇日 경제보복 철회 결의안 만장일치…지소미아는 여야 이견추경 통과에 앞서 여야는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오전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이뤄져 긴박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대북 제재 위반 등 일본 정부의 근거없는 비난 중단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촉구했다.
본회의를 앞두고선 여야는 일본을 일제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디까지 흔들지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겠다"고 강력 대응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선 여당은 파기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은 안보 위협이라고 맞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 과연 우리가 군사 정보 교류를 유지해야 할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기존 지소미아 폐기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것에서 바뀐 셈이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기로 역사갈등을 경제갈등·안보갈등까지 가져오고,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는 현실에서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러 영공침범을 규탄하는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다.
141개의 민생 관련 법안도 처리했다. 법안 처리 본회의는 지난 4월5일 이후 119일 만이다.
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법 개정안,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