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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수출통제체제 악용 일본에 엄중 경고… 단호히 대응"



국방/외교

    외교부 "수출통제체제 악용 일본에 엄중 경고… 단호히 대응"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
    "즉각 철회 않는다면 양국 관계 더 어려워질 것"

    (이미지=연합뉴스)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강력 비판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인철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강력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귀를 닫은 채 양국 사이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수출통제체제 운영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악용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며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일 양국은 서로의 발전을 지원해 온 우방국이고,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이다"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했다.

    외교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하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모색해 해결방안을 지난 6월 일본 측에 전달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안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양국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두어들이고 외교의 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다"며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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