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는 31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온 전략을 구사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5월 4일과 9일, 그리고 이달 25일에 이어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당초 이날 '규탄'이나 '경고' 등의 강경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강한 우려'라는 표현으로 '톤다운'했다.
◇ 발빠른 NSC 개최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규정정의용 실장이 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시간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약 5시간 30분 후인 이날 11시쯤이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690㎞나 비행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약 11시간만에 정례(매주 목요일) NSC 상임위를 열고 13시간 30분만에 입장을 표명한 것보다는 이날 대응이 빨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예정된 청와대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도 작용했지만, 이날 발사체를 예전과 달리 '탄도 미사일'로 빠르게 규정한 것도 눈에 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동해상 발사체 식별 직후 몇 시간도 안 돼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다. 지난달 25일 발사체 제원 분석과 공표보다도 10시간 가까이 빨랐다.
◇ '규탄' '경고' 대신 '강한 우려' 표명…비핵화 대화 재개 필요성에 '방점'하지만 청와대 NSC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만 표현했다.
지난달 25일 NSC 상임위가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과 대동소이한 셈이다.
대신 이날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비핵화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에 '엘로우카드'를 내밀었지만, 대화 판 자체를 깰 수는 없다는 청와대 내부 고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 방해만 조성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언급하는 등 여권의 비판 수위와도 결이 다르다.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께서 직접 NSC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부와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한 것과도 거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취임 2주년 문 대통령 발언 주목…"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냐"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유지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대화의 틀' 자체를 깨려는 의도가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주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진이 조우하는 등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는 비핵화 실무협상 국면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일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평가하면서, 강경 대응보다는 대화 재개에 방점을 두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NSC회의가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아닌 정의용 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상임위'로 열린 형식도 이같은 기류를 반영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념 특별 방송대담에서 내놓은 발언도 주목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이 5월 두 차례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한편으로는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데, 남북 간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훈련도 휴전선으로부터, 비무장지대로부터 일정 구역 밖에서 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번(5월 4일)과 이번(9일)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기존 무기체계를 더 발달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와 훈련 등은 계속해 오고 있어서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전제하기는 했지만, "남북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일관된 인식이 지금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것과 별도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판을 완전히 깨지 않으리라는 판단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