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반드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까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이 되고 상당한 금액과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중앙과 지방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 장관은 그는 '6대 4'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자체들의 주장에 대해 "지금은 6대 4를 생각할 여유가 없고 7대 3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문제와 관련해 진 장관은 "서울시와 논의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합의된 건 없다"며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과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개혁은 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지난해 합의해둔 사항이 워낙 자세히 잘 돼 있어 혹시 다른 분이 법무장관을 맡아도 다른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근 행안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 진 장관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새로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절차에 의해 선임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