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 제외를 강행하려는데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있다.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칼럼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필수적인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설득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등 미국의 6개 주요 전자업계 단체들도 지난 23일 한일 양국의 통상당국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불투명하고 일방적 정책 변경'이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반도체·전자 업체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직후 이뤄진 것으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IHS마킷도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아시아 수출기업들에 또다른 악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지브 비스워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는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 수입하는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과 중국도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이는 결국 서버와 스마트폰, PC, 가전제품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산하 싱크탱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가 긴밀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치는 '상호 확증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IU는 "한국은 일본의 중요한 수출 대상국"이라며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도 새로운 고객사를 찾기 위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