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 통상본부장은 오는 27일까지 방미(訪美) 기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한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와 중재를 끌어내기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유 본부장은 이날 오전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도 미치는 영향을 적극 설명하고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미국 경제통상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와 지역구 의원들도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미국이 중재에 소극적인 입장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지금까지 상호신뢰에 기초한 국제분업 체계로 각국이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일본 수출제한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의 방미는 현재 일본에 있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날 오후 한국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과 맞물려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의 유 본부장의 방미와 더불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항하는 국제여론전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22일(현지시간) 밤 제네바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의 부당성과 심각성에 대해 평이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WTO 회원국 대표에 잘 전달하겠다"며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견서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일본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에 앞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0∼14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對美) 설득전에 나섰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