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김 실장의 발언은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만으로도 일본이 WTO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규범 위반 범위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부 전략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고 말을 아꼈다.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미지=연합뉴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고,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