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본 정부 당국자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경제산업성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체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무역당국간 대화가 지난 2016년 이후 끊겨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리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측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설명 형식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면서도 당국자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녹취나 사진촬영은 불허했다.
그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백색)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 문제 삼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의 수출통제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세분화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미 반박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이번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돼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부 일본 언론 매체와 정치권에서 한국 무역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제기됐던 북한으로의 유출설에 대해서는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내세운 무역관리 관련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