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야당이 추경안 처리에 북한 목선 사건의 국정조사나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등 조건을 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 추경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물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추경을 제안한 이후 꽤나 여러 날이 흘렀다"며 "(야당의) 이것이 되면 추경을 하겠다는 발언 또한 굉장히 여러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책을 논의했다. 회담 후 문 대통령이 당 대표를 비롯해 회의에 배석한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 등과 합의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자유한국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국방부 정경두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것은 지난 4월 25일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가 경색됐고, 지난달에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정부를 상대로 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요구해 또다시 불발됐다.
결국 추경안은 석달 가까이 계류 중이다.
아울러, 전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린 1.50%로 전격 인하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시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당장의 급한 부분이라도 해결한다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방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커 6월 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