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 23일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제도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를 기록했다. 사진은 지수를 색상으로 표현한 것으로 짙은 파란색일 수록 전략물자관리가 잘 되는 국가다. (사진=ISIS 보고서 캡처)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수출 통제를 문제 삼은 가운데,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의 무역관리가 일본보다 우수하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지난 5월 하순,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strategic trade control system)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위험 행상 지수'(PPI:Peddling Peril Index)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순위를 17위로 평가한 반면 일본은 한국보다 19단계나 낮은 36위에 그쳤다.
제도를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이며 영국, 스웨덴,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이 뒤를 이었다. 국제사회 제재를 계속 위반해온 북한은 꼴찌를 기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비확산 조약 체결 등 '국제적 약속'(100점), 캐치올 제도 등 전략물자 무역을 규제·감시하고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규'(200점), '전략물자 무역을 감시·발견할 능력'(200점), '핵확산 자금 방지 역량'(400점), '집행력'(400점) 등 5개로 총점은 1천300점이다.
한국은 '국제적 약속'과 '법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총 897점을 받았다.
일본은 '법규'와 '핵확산 자금 방지 역량'에서 한국보다 크게 낮은 평가를 받아 818점을 받았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다.
2년 사이 한국의 수출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일본은 악화한 것이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현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지 판단하고, 다른 국가들이 도입할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기 위해 지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