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전용창업 융자를 확대하고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또 전세임대 관련 우대 금리를 제공하고, '선취업-후학습 장학금'과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주거와 교육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 등 청년층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생활 여건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계층이동의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의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자가 생계 걱정 없이 창업 초기부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저금리 융자자금 '청년전용창업 융자' 1300억원을 내년까지 300억원 더 늘려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억원 한도 내에서 2.0% 고정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거나, 기존 직업의 파생직업을 창줄·정착하도록 돕는 '신(新)직업 Making Lab'도 신설된다.
신직업을 창출하는 단계에는 각종 교육이나 파일럿 프로젝트(Pilot Project), 시장수요 조사, 사업화 가능성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이후 기업수요 연계 및 심화 멘토링, 직업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가 확산·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새로운 직업으로 꼽히는 '동물보건사'나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의 경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등록제 신설한다.
서울시 종로구 선거연수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제시됐다. 우선 교통요지에 있는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후보지로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선거연수원과 동작구의 대방동 관사로, 각각 광화문 일대의 청년 직장인·대학생과 여의도, 영등포 일대의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세권에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을 리모델링해 청년셰어하우스로 재활용하도록 관련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이를 저소득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 후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각종 주택금융 정책대출·보증의 문턱도 낮춘다. 신혼부부 인정범위는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보증료, 금리를 낮추는 식이다.
취약청년이나 신혼·다자녀부부를 위해서는 전세임대 우대금리를 신설해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때 임차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 이자를 LH에 월세 형식으로 납부해 일반 전세보다 부담이 적다.
본인·부모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또는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전세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할 뿐 전계층에 같은 금리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의 경우 수급자·한부모 가구·소득 50% 이하 가구 등에 0.5%p 우대금리를, 신혼·다자녀 가구에는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주택금융 정책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특례 현황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들도 제시됐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Ⅱ)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또 대학생들이 휴학 없이 창업·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학 진로체험학점인정제'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교 졸업생에게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교 취업연계장려금'은 올해 2만 5500명이었던 지원 인원을 2022년까지 3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취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신설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만원씩 매월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후 144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소득·저신용 상태인 청년·대학생들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줘 인기를 모았지만, 보증한도가 소진돼 운영이 중단됐던 햇살론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재출시된다.
또 학자금 대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에게 매겼던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도 손을 본다.
현재는 단일 고정금리(연체 3개월 미만 7%/연체 3개월 이상 9%) 방식이었지만,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6%로 금리를 낮춰 단일화하고,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부터는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