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수출 규제 문제를 국제기구의 공정한 조사에 맡기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수출규제는 안전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려는 관점에서 운영을 조정하는 것으로 (징용문제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맞지 않으며,이번 조치는 보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18일까지 한국 정부가 징용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국제법 위반 상황의 시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중재위 구성에 응하도록 한국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가정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으로 운용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국기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해 지난 12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 함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그러면서 "수출규제와 관련된 한국과의 정책대화를 조기에 개최하기는 어렵다","한국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