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형탁 기자)
경남의 시민사회·보건노조가 6년 전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하기 위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의 연구 용역에는 민간병원 공모·지정 등도 검토되고 있어 반발이 거세다.
김경수 지사의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약속은 물론 건립 후보지 선정이라는 최초의 연구 용역 목표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거점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토론회'가 11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열렸다.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조직국장은 경남도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자문단' 회의에서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방안으로 민간병원 공모·지정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국장은 "민간병원 공모·지정은 공공병원 강화라 볼 수 없다"며 "특정 민간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과 정치적 유착 관계 등 지속적인 의혹 또는 문제 제기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경영권 다툼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부정비리가 발생하면 공공의료 수행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공모 신청이 없을 경우 경상대병원으로 지정 건의한다는 안에 대해서도 "국립대 병원을 다시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닌 정책 후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권역 책임의료기관(3차 상급종합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2차병원)로 동시 지정하는 것으로, '경남도청이 있으니 창원시청은 없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병원 설립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됐고, 의료지표상 타당성과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인구와 거리, 병원 현황 등을 고려해 2~5개 시군으로 구성된 진료권 설정 개념인 '중진료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기존 공공병원 기능 보강, 민간병원 공모, 공공병원 신축, 지역협력기관 지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도민운동본부는 서부경남의 진료권을 하나로 하든지, 두개로 하든지 공공병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남도에 냈다.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신축 후보지역 검토'에서는 서부경남을 진주권과 거창권으로 분류했다.
남해·사천·하동·산청을 포함한 진주권의 경우 종합병원 2곳이 있는 진주는 공공병원 신축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함양·합천을 포함한 거창권은 모두 종합병원이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공공병원 설립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경남발전연구원 사회가족연구실 이언상 연구위원은 "늘 적자인 경찰과 소방, 학교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공공보건의료 수익성을 더이상 문제로 하지 않는 이상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수현 마산의료원장은 "서부권 병원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동수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의료 90%차지하는 민간의료에 대한 협조와 같이 나가야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경남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