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한 박해운 괴산군 부군수(테이블 맨왼쪽)가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집회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괴산군 제공)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충북 괴산군이 폐기물처리시설 난립을 막기위한 군정방침을 수립했다.
괴산군은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처리업관련 군정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방침에 따르면 괴산군에서는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가 원칙적으로 나지 않으며, 기존 운영업체의 증설 등 변경 허가 건에 대한 인허가도 제한된다.
괴산군은 이 과정에서 개별 법령이 정한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침을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업체와의 마찰이나 감사 지적,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 법무팀과 협의해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군에는 현재 15개 수집운반업체와 41개 재활용업체 등 총 55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최근 괴산읍 신기리에 대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