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뒤늦게 열린 6월 임시국회가 본궤도에 접어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상임위에 복귀한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문과 경제 원탁토론회를 통한 문재인 정부 견제에 골몰하고 있다.
◇ 70일만에 올라온 추경안, 첫단추부터 삐걱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8일 회동을 열어 법안·예산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조율한다. 오는 18일이나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쯤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첫 번째 전선은 추경이다. 민주당은 추경이 뒤늦게 처리되는 만큼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재난·재해 관련 추경 외에는 총선용 선심성 추경으로 보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두고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친박 핵심이자 황교안 대표의 '책사'로 꼽히는 그를 상대로 정부의 핵심목표를 지키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추경 심사는 더욱 빡빡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예결위 구성을 놓고도 신경전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예결위를 열어 종합질의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아직 신임 예결위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결위 구성에 대해 "조만간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지연은 한국당의 리더십 부재인가, 의도된 전략인가. 진정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신속히 추경심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박찬대 원내대변인)"이라며 받아치고 있다.
◇ 日 경제보복, 北 목선사건 집중 추궁
이낙연 국무총리(자료사진=윤창원기자)
오는 9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대정부질문'은 주로 야당에서 정부 실정을 부각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어떻게 야당의 화살을 비켜나갈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야당은 그동안 줄곧 문제 삼았던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최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정부가 일본 통상보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나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둘러싼 군의 경계실패와 축소·은폐 의혹이 핵심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군이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당은 이미 이 사건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전주 상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폐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내건 뒤 민주당이 받기로 약속했던 경제 원탁토론회에서도 여야의 공방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15일 개최여부를 두고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한국당은 이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해온 김수현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 출석을 요구한 상황.
여권 안에서도 수세에 몰렸던 경제 문제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 등을 설명하며 적극 방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된 부분을 바로 잡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자유롭게 경제문제를 토론하는 방식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을 부르는 것에도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