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민주노총 수장 구속되자 '초긴장'에 빠진 車 업계

뉴스듣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밴드공유하기



자동차

    민주노총 수장 구속되자 '초긴장'에 빠진 車 업계

    뉴스듣기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車업계 임단협 시즌에 민주노총 수장 구속
    현대차노조 "민주노총 투쟁지침 따라 강력 투쟁"
    車업계 노사 임단협도 곳곳에서 충돌

    국회 앞 시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노동계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속속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을 진행 중인 자동차 업계에도 변수가 생겼다.

    민주노총 수장의 구속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현대자동차 노조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완성차 업계 노사의 임단협 자체도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이다.

    ◇ 민주노총 수장 구속에 노동계 반발… 변수로 부상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민주노총 수장의 구속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촛불 정부가 아닌 노동 탄압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미 지난 24일에는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구속적부심사는 27일 오전에 진행된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노총 내 최대 사업장이자 조합원만 5만 명에 달하는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노조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김 위원장 구속 직후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2,500만 노동자에 대한 모독"이라며 "김 위원장과 세 명의 구속 간부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투쟁 지침에 따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투쟁 계획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대차 노조는 전날까지 회사와 꾸준히 교섭을 진행했다.

    당초 계획대로 주 2회 교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전날 진행된 제 8차 임단협 교섭에도 노사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과 관련해 회사와 주 2회 교섭을 계속해 진행 중"이라며 "민주노총과 상급 금속노조의 투쟁 지침에 따라 이후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민주노총 대응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임단협 곳곳에 암초… 현대차·한국GM 난항

    민주노총 수장의 구속에 노동계가 대규모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 업계의 임단협도 난항을 빚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GM은 임단협을 진행 중이지만 난항을 빚고 있고 최근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한 르노삼성은 2019년 임단협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 노조는 우선 임단협 주요 안건으로 ▲ 정년연장, ▲ 통상임금 해결, ▲ 불법파견과 불법 촉탁직 해결, ▲ 미래 고용안정, ▲ 기본급 12만 3,526원 인상, ▲ 성과급 순이익 30%(우리사주 포함) 지급 등을 올렸다.

    현대차 노조는 4대 핵심과제 등을 꼽으며 특히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와 이견이 크다. 현대차 노조는 추석 연휴 전까지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등 문제는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고 있다.

    한국GM의 임단협 진행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GM 노사는 교섭장을 어디로 할지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제대로 된 교섭조차 못했다.

    노조는 수십 년간 임단협 교섭장으로 이용한 복지회관동 대회의실을 교섭장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는 본관 건물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6차례나 만남 기회가 있었지만 서로가 주장한 교섭장을 고집하면서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20일, 한국GM 노조는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선지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교섭장을 핑계로 여섯 차례나 교섭에 나서지 않아 결국 쟁의행위에 나선다"고 파업을 예고했다.

    다만, 한국GM 노조의 파업은 2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실행에는 옮겨지지 못했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사는 교섭장소 미합의로 인한 교섭 미진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교섭하라"며 "필요할 경우 사내 외의 장소를 불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성실히 교섭하라"고 밝혔다.

    한국GM 회사 측도 최근 미국 GM 본사의 임원진이 한국을 찾아 '효율성'을 언급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GM의 줄리안 블리셋 수석부사장은 "(한국GM은) 앞으로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년간의 갈등을 끝내고 최근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르노삼성 노사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2019년 임단협에 나선다.

    추천기사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이 시각 주요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에디터가 추천하는 꼭 알아야할 뉴스


    많이본 뉴스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