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중 폭력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탄압", "겁박"이라고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네 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 3명을 구속 상태로, 또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벌인 저항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방침을 정하면서 7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총파업'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경찰의 영장 신청 관련 입장문에서 "정부가 결국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장 신청은)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집단들의 끊임없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대한 편승"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