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방중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북한 국빈 방문이 17일 공식 발표되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칠 수 있을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 후자오밍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20~21일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실 시 주석의 방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돼 있던 외교 이벤트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부터 올해까지 이미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을 정식 요청한 상태다. 더구나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시 주석이 올해 내로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였다.
◇G20 정상회의 트럼프와 회동 앞두고 예상 깬 北 방문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이 이뤄지는 시기의 특수성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다.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20일은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일주일여 전이다. 시 주석은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자 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29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는 점도 흥미롭다.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양측이 보라는 듯 북·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번갈아 가며 열게 됐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했지만 그 시기가 G20 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는 회의적이었다. 하노이 회담 직후 북·미 관계가 냉각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방북을 한다 해도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14년 만에 혈맹국가 방문길에 나서면서 안겨줄 정치·경제적 선물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였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6월 방북을 강행한 것은 국면전환용 카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파상공세에 이어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무역협상 담판이 될지도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쇄신이 절실해진 이유다. 방북을 통해 현재 얼어붙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상처 입은 시 주석의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시 주석의 방북 사실을 발표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중⇒한중⇒북미 연쇄 반응 이어질까?
시 주석이 북한 방문을 통해 멈춰버린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이벤트가 연쇄적으로 재개되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단시간 내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이다. G20 회의를 앞두고 최근까지도 중국은 시 주석의 방한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와중에 우군 확보 차원에서라도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국 방문 전에 북한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이 걸림돌이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으로 이 걸림돌이 제거된다면 한국 방문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북미 회담의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남북정상회담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선 남북 정상회담 전후로 시 주석과 만남을 가졌다는 점은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주석의 방북이 한중·남북 접촉으로 확산될 경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 주석이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중재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이미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며 협상 재개 시도를 시작한 바 있다.
◇ 지나친 낙관 경계론도...中의 북미 관계 영향력 크지 않아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서는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협상 교착 상태를 뒤집을 만한 카드를 가졌을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이나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적인데 시 주석만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내기가 여의치 않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미국과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정치·국방 분야로까지 확산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주석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중 수교 70주년을 기념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 대한 화답이라는 의미 이상을 부여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중론에는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4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했지만 북미 교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싱가폴 1차 북미정상회담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중국 다롄(大連)을 방문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북·중 관계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