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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성립 안 돼"

    • 2019-06-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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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갑질' 전단 붙인 미용실 원장 무죄 취지 판결
    "모욕, 사회적 평가 떨어뜨릴 만한 정도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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