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미 의회조사국(CSR) 보고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중개에 의욕적으로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배경지식과 미국과의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라는 제목의 2장 분량의 요약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반복적으로 예방적 군사 타격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것은 북한이 한국에 보복 반격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보다는 미국을 한국의 안보에 가장 즉각적인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전쟁 우려와 함께 '대화를 선호하는 이념적 성향', '한국이 한반도 미래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믿음'이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중개에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행정부 하에서 한미 간의 공조는 더 불일치(inconsistent)하고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해졌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대북 유화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접근법을 조정해왔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사진=자료사진)
또 북한에 당근책을 제시할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조건 하에 이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나, 한미 동맹 관련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와 같은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란의 콘덴세이트 주요 수입국인 한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제한에서는 면제됐지만 세탁기 등 몇몇 품목에 대한 수입제한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 입장을 돌연 바꾸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것이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CRS보고서는 한일 관계가 급속하게 나빠진 점을 들어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 어려워졌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과거 일제 식민지배라는 역사적인 이슈와 함께 지난해와 올 초에 걸쳐 일어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약화 조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국 함정·일본 초계기 사태 등 3가지 사건이 한일 관계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북한 경제가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하면서 한국은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조치와 의도를 많이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한국도 중국이 무역 1위 대상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반감을 살만한 조치를 피하려 노력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2장 분량의 보고서로 미 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기본 사항과 함께 대북정책 공조, 한미 안보관계, 한국의 역내 관계, 한미 경제관계 등에 대한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