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재단을 설립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일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명령에 응하면 재단을 설립해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 해결책이 일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배상명령 청구를 멈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모든 개인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인 만큼,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을 경우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도 이런 해결책을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한국 정부가 과거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독자적으로 보상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보상액과 과거 보상액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