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동계 위원의 보이콧으로 본위원회 개최에 연이어 실패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노동자위원 '보이콧'에 칼 빼들은 경사노위 "위원 해촉·정족수 요건 완화 추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의결 구조를 개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하되,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조율하기로 했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과 11일, 지난달 29일 3차례에 걸쳐 본위원회 개최에 실패했다.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하는 계층별 대표 노동자위원들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된 법 개정은 일부 위원들의 '보이콧' 전략을 막고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지는 향후 사회적 대화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경사노위 산하의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ILO 협약 논의, 20일 마무리…버스 노동시간·국민연금 개편 논의 이어갈 것이 외에도 운영위원회는 외교·무역 분쟁가지 부른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협의를 마치기로 결정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
경사노위 산하기구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9개월 동안 ILO 협약 비준 논의를 이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위원회로 관련 논의를 넘겼다.
또 운영위원회 참석자들은 버스산업 노동시간 단축 적용,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해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서울 등 전국 14개 노선버스 노조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실시에 따라 인력 충원·임금 보전을 요구하면서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노조는 8일과 다음날인 오는 9일 이틀 동안 각 지역 사업장별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위'는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운영 기간까지 국민연금 개편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오는 7월 말로 시한을 연장하도록 합의했다.
하지만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합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바람에 활동기한 연장이 무산됐다.
이에 '버스운수산업위원회(가칭)'를 통해 해당 산업의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고, '국민연금특위'는 기존 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위의 합의 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종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 역시 노사정 합의로 논의를 마무리짓고, 추후 본위원회가 열리면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는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사정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인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김용근 부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우병렬 기획재정부 국장 대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