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대기업의 차장급 간부 A씨는 올 하계 휴가비용으로 40만원을 받는다. 규모가 조금 작은 B대기업의 차장급 간부 Y씨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휴가비 20만원에다 개인돈을 보태 휴가예산을 짜고 있다.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정액 휴가비를 지급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일부 회사들은 급여 속에 하계휴가비가 정액으로 포함된 경우도 간혹 있다.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측이 웬만하면 휴가비를 줄이려고 애쓰느라 휴가비 항목이 노사임단협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워라벨'이 새로운 시대적 조류로 자리잡은 요즘 휴가비를 아끼는 회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이 힘이고 경쟁력인 시대, 직원들의 질 높은 휴식이 곧 회사의 영업이익률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사주와 CEO들도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터=서울시 제공)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고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연간 200조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물이 흐르듯 아래로 아래로 막힘없이 흘러가는 건 아니다.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기업내 먹이사슬의 가장 아랫부분에 도달하기도 전에 말라버리거나 시스템.조직이란 이름으로 쳐진 가두리에 갇혀 흐름이 막히고 마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소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은 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이나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인정을 받고도 현장에선 노조원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이다. 특수고용직은 택배나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사업자와 노동자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근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문재인정부가 나서 집권초기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애초 선발과정이 달랐던데다 그들이 지닌 노동력의 질적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정규직부대로의 '핵융합'은 애초 어려웠고 차선책으로 신설 법인을 세워 그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실정이다.
서울시청(사진=자료사진)
정부가 나서 소외된 노동자들을 챙기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사회 구성원의 10%가 사회 전체 부의 90%안팎을 소유하는 부의 편중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현 여권이 더욱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지도 모른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서울시에 생겨 올여름 휴가부터 시행된다. 세금을 지원받아 휴가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재원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서울시 사상 처음이다. 첫 시행인데다 각종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아 찬반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00명에게 휴가비 25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지원자 접수에 들어간다.
지원 방식은 이렇다.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가 가상계좌로 15만원을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추가 입금해 40만원의 포인트를 여행경비로 사용하는 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행지를 국내로 국한해 국내여행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도 필요하지만 간 분야별 균형감있는 복지정책의 추진도 필요한 것"이라며 "첫 사업인 만큼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부가 이미 유사한 휴가비 지원정책을 추진한데다 서울시에서도 논란을 의식해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가거나 낭비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착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세금으로 노동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첫 케이스인데다 서울시내에는 여전히 주거와 교육,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다방면에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적지 않아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서울시민 김 모씨(51세 회사원)는 C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시에는 자치정부의 복지 손길을 기다리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많은데 시가 비록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휴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건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