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공무원들의 장애인 인식 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19일 도내 시·군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등 도내 9개 시·군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은 평균 16.8%에 그쳤다.
특히 도내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 수도 가장 많은 청주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진천군은 지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애 인식 교육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은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만 교육했을 뿐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을 입력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한 지자체는 옥천군과 증평군 단 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도내 지자체 상당수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 사이에서 큰 혼선을 빚으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실적 보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주시를 비롯해 6개 지자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결과 보고 등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진천군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법을 구분해 인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도내 다수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도내 자치단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 또한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함께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이행확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