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유은혜(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2021년부터 고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됩니다. 당정청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요.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부터 무상 교육을 시작해서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확정지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돈 걱정 없이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받는다. 취지가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돈. 한 해에 약 2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략 반반씩 나눠서 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시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거 감당 못 한다, 불가능하다.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교육부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답변 오늘 직접 들어보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은 지역에 따라서 시행하는 곳들이 꽤 있는데 고교 무상 교육은 그러면, 학비 쪽을 전혀 돈 내지 않고 다녀도 된다. 이런 의미인가요?
◆ 유은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디어디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유은혜>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 대금이 포함이 됩니다.
◇ 김현정> 학비와 관련된 부분. 교복이나 이런 건 빠지는 거고요.
◆ 유은혜>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취지 맞죠, 장관님?
◆ 유은혜> 맞습니다.
◇ 김현정> 그 취지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재원, 돈입니다. 잡아놓은 예산을 보니까 한 해 한 2조 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유은혜> 네. 완성되면 약 2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김현정> 2조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교육부가 47.5%, 시도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교육부하고 시도 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하는 거네요?
◆ 유은혜> 이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이미 지금 공무원들이나 저소득층 가구는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들어가고 있는 지원금을 제외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율로 분담을 하는 거고요. 2조라고 하는 총 소요액 기준으로 보면 대략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분담하는 비율이 70% 정도 됩니다.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비율은 한 30% 정도 되고요.
◇ 김현정> 이미 지급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7:3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유은혜> 네, 총 소요액 기준으로 보면 7:3 정도 되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이 발표가 되자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일제히 우려를 하고 나섰어요. 한마디로 교육청이 이 많은 액수를 감당할 방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가요?
◆ 유은혜> (시도 교육청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취지와 또 일부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공감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 김현정>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세요.
◆ 유은혜> 그리고 재원 분담에 대해서도 분담을 해 주실 것으로 저희는 또 요청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교육감들도 많이 계시고요. 중앙 정부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실현 불가능한 혹은 거부해서 반대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지방 재정 교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고 중에 시도 교육청에다가 매년 할당하는 예산. 그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 교부금은 변함이 없이 지금 주는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 교육도 부담을 해라라는 거죠?
◆ 유은혜> 그러니까 지금 중앙 정부가 더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은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게 뭔가요?
◆ 유은혜> 추가 소요액에서는 반반씩 분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반 분담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반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있는 교부금에 플러스 추가 소요까지 포함해서 교부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쉽게 말하면 이미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무상 교육 하고 있는 걸 교육부에서는 계속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그걸 빼고 말씀하세요. 그걸 빼고 얘기를 하면 5:5가 되는데 그거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재정 교부금은 그대로인데 5:5로 감당을 하라고 하는 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중앙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상대로 무상 교육, 고교 무상 교육 하고 있는 걸 포함해서 7:3 말씀하시는데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무상 교복 실시하는 곳도 있고 무상 급식 실시하는 곳도 있고 이런 금액들로 이미 고교에다가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들 포함하면 오히려 우리 비율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 유은혜>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은 지자체에서 같이 또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급식이나 무상 교복은 각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무상 교육은 이제 국정 과제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고 저희가 어렵게 이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와 또 교육청이 서로 양보하고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십시일반하자. 그리고 교육청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교육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특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걸 고정적인 비율로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육감님들도 전체 다 취지는 공감을 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도 교육청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고교 무상 교육에 그렇게 많이 들게 되면 결국 다른 교육 사업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풀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나눠서 써야 하는 상황인데 고교 무상 교육에다만 그렇게 쓰다 보면 다른 걸 줄여야 된다. 이게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게 최우선 순위에 놓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과제인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유은혜> 그런데 최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들이 먼저 공약을 하시면서 다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또 교육감의 입장에서도, 보장해 주는 것은 가장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죠. 지난 정부에서부터 하겠다고 계속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교육감님들께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지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우려는 또 방안들을 마련해서 교육감 입장에서도 좀 분담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그 분담은 지금 되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시도 교육청이 조금 더 살림을 알뜰살뜰 쪼개서 쓰면 분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중앙에서는?
◆ 유은혜> 네. 세수가 는 비율만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 내려가서 여유가 있다. 이렇게 재정당국은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또 석면이라든가 내진 보강이라든가 이런 학교의 노후화된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고 있고…
◇ 김현정> 돈이 든대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 놔야 되고 일이 많다고 해요.
◆ 유은혜> 제가 생각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예산들 때문에 이 고교 무상 교육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럼 그런 것들보다도 좀 더 앞에 놔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어쨌든 있는 돈 안에서 나눠 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미세먼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고교 무상 교육.
◆ 유은혜> 보편적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고교 무상 교육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랬고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은 교육부의 특교를 통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방도를 좀 찾아보자. 반대 쪽보다 취지를 살려서 찾는 방법으로 가보자라는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튼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3월 14일에 어렵다라는 성명을 냈고 4월 7일에 협의회장이시죠. 김승환 교육감이 유 장관님을 만나서 교육감 한분한분을 1:1로 설득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덜컹 그냥 발표를 해버려서 난감하다. 이런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 유은혜>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교육감님들께 다 설명은 드렸고요. 중앙 정부가 100% 다 부담할 수 없다는 걸 또 교육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요. 우려가 있지만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1:1로 그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장관님 혹은 차관님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발표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동의를 하신 건가요?
◆ 유은혜> 한분 한분 이제 저희 실국장님들까지 포함해서 쭉 설명을 드렸을 때 우려가 있고 이게 좀 불만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이 정도라면 교육감님들도 이해하고 발표해도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주는 정도 선은 됐다는 말씀이세요?
◆ 유은혜> 아…
◇ 김현정> 좀 애매한 선입니까? 약간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 유은혜> 재정 당국의 입장과 교육감님들의 입장이 완전히 서로 정말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한 서너 달 이상을 논의를 시작해 온 바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교육감님들께서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된 채로 그냥 툭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 김현정> 아시지 않느냐. 지금 좀 답답하신 거예요, 장관님은. 우리 몇 개월 동안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못 한다고만 하실 거냐. 공은 일단 던지겠다. 이런 표현으로 들리네요, 저는.
◆ 유은혜> 공을 던지는 건 아니고요.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협의를 시작할 때는 이것도 못 하겠다고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극을 좁히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요.
◇ 김현정> 5:5도.
◆ 유은혜> 좁히고 좁히고 와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몇 군데 교육감님께서는 또 환영 입장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님들께서 걱정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어제 발표한 것이 교육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아니었음을 지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교육부 장관의 입장 듣고요. 취지를 잘 살리되 재원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좋은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