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주한미군 시설 예산도 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한 21쪽 분량의 국방 분야 건설사업 목록에서 경기 성남의 탱고 지휘통제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드론) 격납고를 예산전용 검토 사업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전용 검토 대상으로 제출된 목록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진행될 총 129억달러(약 14조6천억원) 규모의 사업 수백 개가 담겨있고 국방부는 필요시 이 중 36억달러(약4조800억원)를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계획이다.
탱고 지휘소의 경우 2019 회계연도 예산이 1천750만 달러(약 197억원), 군산 공군기지 격납고의 경우 2018 회계연도 예산이 5천300만 달러(약 599억원)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목록은 아직 검토 대상일 뿐 예산 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의회가 앞으로 이를 검토해 이미 자금이 지원된 사업 등 비상사태 선포로 영향을 받지 않을 사업들을 찾아내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최종 승인한 2019년도 예산안에 자신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일부만 반영하자 지난달 멕시코 접경지역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 선포로, 행정부는 의회 동의 없이 총 66억달러의 예산을 전용해 장벽 건설에 쓸 수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의석 분포상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