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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는 깎아주고!" 카드사는 진퇴양난·당국은 2차경고



금융/증시

    "현대車는 깎아주고!" 카드사는 진퇴양난·당국은 2차경고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서 백기 든 카드사들, 다른 대형가맹점과 협상서도 고전
    대형가맹점들 현대차 사례 거론하며 압박
    금융당국 "자율합의 원칙이지만 위법 행위 발견되면 엄중 조치"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의 카드수수료 협상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카드사들이 이번에는 다른 대형가맹점과의 협상에서 고전하고 있다.

    한국GM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카드회사에 대해 최근 현대차에 줄여준 수수료 폭만큼 자신들의 인상 수준도 조정해달라고 재협상을 요구한데 이어 대형마트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20일 카드업계에 다르면 한국 GM과 르노삼성은 최근 신한, 삼성,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쯤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 가량 높은 1.99~2.00%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보름 만에 현대차 사례를 거론하며 수수료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통신 3사와 대형마트, 항공사 역시 현대차 협상을 들이대며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 "현대차는 깎아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냐"는 식의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 회원사들은 이미 월 2회 의무휴업 등에 동참하고 온라인 등 신업태의 성장과 경재에 따라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 수수료 적용으로 경영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카드사들은 협상이 끝난 대형 가맹점까지 인상폭을 낮춰달라는 재협상 요구까지 나오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와의 협상 이후 다른 대형가맹점들도 현대차 사례를 거론하며 수수료를 깎아 달라고 압박하는 수위가 상당하다"면서 "어떤 곳은 현대차처럼 계약 해지하겠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현대차로부터 촉발된 카드 수수료 인상 반발 흐름이 대형가맹점 전체로 확산되는데다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2차 경고를 날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격 비용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기만 해도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갈등을 두고 경고메시지를 낸 것은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부당한 카드 수수료를 요구하기만 해도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실태 조사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면서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이 늘어지거나 하면 그때까지 점검 시기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국장은 '현대차 수수료 협상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대차 수수료 협상 문제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차와의 수수료 협상 과정 등은 언론이나 협회, 감독원 통해서 상황을 보고 받긴 하지만 개별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살펴보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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