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하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미군 주둔비용 부담을 대폭 늘리기 위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둔비용+50'(cost plus 50) 공식을 한국과의 차기 협상에서 꺼낼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가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끌어내는 새로운 요구를 들먹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주둔비용+50' 공식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이다.
WP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전술에 부딪힌 첫 번째 동맹국 중 하나는 한국이었다"며 "한국은 올해 2만8500명의 미군 주둔 비용으로 9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총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당국자들은 5년짜리 협정을 선호했지만, 1년만 유효한 것으로 합의됐다"며 "이는 내년에는 한국이 트럼프의 '주둔비용+50' 요구에 응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WP는 이 공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과 사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 공식이 세계적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독일과 일본, 한국을 뒤흔들었으며, 미 관리들은 적어도 1개 국가와의 공식 협상에서 이 같은 요구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을 인용해 비용 분담과 관련한 "많은 아이디어가 떠돌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공식에 담긴 '비용'이 미군 기지 운영과 주둔비용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분을 뜻하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또 논의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에 서명하게 되더라도 모든 동맹국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로서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고위 참모들은 이 공식에 반대하고 있으며,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과격한 접근에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행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처음으로 꺼내 들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