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병욱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최악의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관련된 법률안이 수십 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자는 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 정관용> 작년 4월에 발의하신 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 김병욱>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건강이 취약한 분들 한테는 아주 대악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세먼지가 재난이 아닙니다. 법률상으로.
◇ 정관용> 재난의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다,이거죠?
◆ 김병욱> 그런데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는데요. 자연재난에는 폭우라든지 홍수라든지 해일이라든지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이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난을 말하는 거고요.
◇ 정관용>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워낙 덥다 보니까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김병욱> 그래서 미세먼지는 당연히 사회재난인 거죠.
◇ 정관용> 그 재난에 포함을 시키면 구체적으로 국민 실생활에 뭐가 달라집니까?
◆ 김병욱> 먼저 이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는 온 국민과 언론과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발생이 안 될 때는 또 조용하고 이게 우리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게 되면 범국가적으로 범국민적인 인식이 한 단계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미세먼지는 재난이다. 그리고 모든 각 부처도 이에 입각해서 행정 매뉴얼도 만들고 모든 것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재난으로 정리가 되면 국가안전관리책에 따른 위기단계별 조치와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 더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범국가적으로, 범정부적으로 한 단계 높게 위기관리와 즉각적 예산 지원이 소홀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 부문 한해서 차량 2부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실 공공 부문은 전체 미세먼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민간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난으로 규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재난으로 강제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 정관용> 미세먼지농도가 얼마 이상으로 며칠 동안 될 때에는 차량 강제 2부제 등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기본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군요.
◆ 김병욱>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 그 원인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입증이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기업에 대한 책임도.
◆ 김병욱>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 배출에 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은 비슷한 법률 개정안들도 여럿 올라와 있다면서요.
◆ 김병욱> 한 두세 분. 어떤 분은 자연재난, 어떤 분은 사회재난 이래서 제가 발의한 이후에 두세 분이 비슷한 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김 의원이 제출한 것도 작년 4월인데 왜 여태 통과가 안 됩니까?
◆ 김병욱> 정말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국회 자체가 공전이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 상임위는 아닙니다. 저는 교문위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 정관용> 이건 어떤 상임위 소속입니까?
◆ 김병욱> 행안위 소속이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법안심사소위까지도 못 갔나요?
◆ 김병욱> 아마 3월달에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심사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인데 대기환경보존법 개정 법률안은 무려 53건이 올라와 있답니다. 알고 계세요?
◆ 김병욱>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또 왜 논의가 안 될까요.
◆ 김병욱> 이번 미세먼지를 계기로 해서 심사에 속도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 법에 다양한 법의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 정관용> 통합심리해야죠. 내용적으로 검토해야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병욱> 하게 되면 3월 내로 모든 미세먼지 관련법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이 두 가지 법률안 모두 여야의 무슨 당론의 견해 차이 같은 건 전혀 없는 거잖아요.
◆ 김병욱> 제가 한국당의 당론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 정관용> 한국당 의원들도 여럿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같은걸 다 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부 다 병합심리해서 조항들만 좀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병욱> 나름대로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워낙 밀린 법안이 많아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 정관용> 지금 야당과의 견해 차이는 오늘 모신 김에 여쭤볼게 탈원전정책을 겨냥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없애려면 석탄이나 LNG 사용 줄여야 된다. 원전 가동 비율 오히려 높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욱> 정말로 이건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발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가짜뉴스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사진=박종민기자)
◆ 김병욱> 당연하죠. 너무 사실 미세먼지는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불리함 또한 우리가 고도로 산업을 발생시켜온 그런 재해. 결과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해야지 이것을 정쟁화시켜서 탈원전 프레임으로 씌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제가 관련 부처의 과장님하고 오늘 통화를 해 봤는데요. 원전이라는 게 한 번 연료가 들어가면 18개월 정도 가동을 한답니다. 그럼 18개월 이후에 그 원전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보수할 건 보수하고 그리고 그 상태가 나쁘면 수리 기간이 길어질 거고요. 또 괜찮으면 수리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가동에 들어갑니다. 가동에 들어가면 그걸 100% 가동, 70%, 50% 이걸 할 수가 없는 거고 풀가동하는 거죠. 그런데 원전 기수가 아마 스물서너 개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물서너 개가 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수리 중이거나 점검 중이거나 보수 중이거나 이런 발전기가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김 의원 주장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일부러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린 건 전혀 없다?
◆ 김병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전점검과 등등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한 가동을 하고 있는 거다.
◆ 김병욱> 저는 그렇게 담당 과장에게 얘기를 듣고.
◇ 정관용> 그래서 나경원발 가짜뉴스다 이 말씀이고요.
◆ 김병욱> 그렇죠.
◇ 정관용> 아까 언급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불리함 언급하신 게 중국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중국에 대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말씀만.
◆ 김병욱>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그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우리 정부도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국과 함께 개선해서 미세먼지를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서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해서 아마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기 경보체제도 구축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보고서라는 것을 올해 11월까지 공동으로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시작하고 있다?
◆ 김병욱>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온 천지가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들은 충분히 그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더 분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