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재판정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노상궁 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외치고 시작할게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기본권 침해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령 운전자들 운전 이거 너무 느슨하다 해서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 보통 우리는 5년마다 적성 검사 다시 받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3년마다죠. 3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걸로 강화가 됐는데 이거 더 해야 된다. 심지어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백 변호사님,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 백성문>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12일입니다. 96세. 굉장히 고령 운전자시죠.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살짝 부딪힌 상황에서 후진을 하는데요.
◇ 김현정> 부딪친 다음에 깜짝 놀라서 후진을.
◆ 백성문> 깜짝 놀라서 후진을 하는데 후진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차를 하나 들이받고요.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걸 액셀러레이터를 더 세게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던 30대 여성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것은 이분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영상을 보면 이 정도 운전이면 저거는 정상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적성 검사 기간이 한참 지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2018년에 바로.
◆ 백성문>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통과를 해서 운전하다 이런 사고가 나서 논란이 하나 됐고요. 또 어제죠. 24일날 72세 여성이 고속도로에는 최고 속도의 제한도 있지만 최저 속도의 제한도 있거든요.
◇ 김현정> 50km입니다, 시속.
◆ 백성문>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30km로 운전을 하시다가 정상 운전을 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뒤에서 변을 당했고요. 너무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주차를 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오늘 주제처럼 논란이 좀 된 겁니다.
◇ 김현정> 오늘도 저희가 양측을 나눠드렸습니다. 노 변호사님, 규제 강화 더 강화해야 된다 쪽 맡아주세요. 백 변호사님. 이거는 기본권 침해다, 규제 강화, 더 강화는 반대 쪽 맡아주십시오. 노 변호사님, 규제 강화해야 됩니까?
◆ 노영희> 당연히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잘하는 것이니까 혹은 그 동안에 문제 없었으니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사실은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혼자 알아서 하는 거면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걸 특별히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위험한 자동차라는 물건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 김현정> 그럼 거기서 고령이라고 할 때 고령은 몇 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기본적으로 7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김현정> 현행은 65세를 정하고 있지만 노 변호사님은 75세 정도로 하고 더 강화해야 한다. 더 강화는 어느 정도 강화?
◆ 노영희>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일단 운전을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니까 적성 검사를 엄청나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지 반응 검사를 특히 많이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려면.
◇ 김현정> 질적으로도 더 강화하고. 기간은요?
◆ 노영희> 기간은 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1년에 한 번씩 정도.
◆ 노영희> 그렇게 하고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 김현정> 그러니까 반납도 장려한다. 아예 뺏는 건요?
◆ 노영희> 저는 80세 이상 되면 사실 안 하는 쪽으로 아예 그냥 못 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동의하시면 여러분, 노변, 규제 강화.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요즘에 택시 타시면 운전기사들이 다 젊던가요?
◇ 김현정> 저는 연세 좀 있으신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 백성문> 60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 26만 명 중에 14만 5000명이니까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면허 다 뺏어요? 일단 노인의 기준, 아까 75세라고 하셨는데 75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도 꽤 많습니다. 화물차 운전수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생업은 어떻게 해요? 노인 일자리 다 뺏습니까?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 김현정> 그러면 75세라고 해서 10살을 올린다고 해도 백 변호사님은 규제 반대.
◆ 백성문> 그럼요. 그리고 놀랍게도 90세 이상 택시 기사 분들도 꽤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 김현정> 90세 이상도?
사진=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 백성문>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마치 노인 운전자분들은 전부 사고의 원흉이고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 김현정> 사람 차이다, 개인차다?
◆ 백성문> 그렇죠. 개인차고요. 그런 거예요. 면허를 아까 반납 얘기도 하셨는데 최근에 부산하고 서울 양천구하고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나이 먹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면허를 뺏는 건. 아까 80세 이상은 면허를 아예 반납을 하는 게 오히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하면 노인 분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운전을 못 할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일괄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노인 분들의 이동권, 행복 추구권 침해라고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현행 유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장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보내주세요. 이 문제는 평소에도 생각하셨던 문제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노 변호사님.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백 변호사님처럼 정말로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편견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노영희> 그렇습니다. 각종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는 보통 사물 인지 능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 김현정> 진짜로 떨어져요?
◆ 노영희> 그렇죠. 실질적으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돌발 상황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비고령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느리더라. 그래서 1.4초 정도. 제동 거리 반응도 30대에서 50대 운전자에 비해서 2배 정도 길더라.
◇ 김현정> 반응 속도가 2배 차이난다.
◆ 노영희> 그리고 고령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야간에 눈부심 현상 같은 거 보통 있잖아요. 그때 시력 회복에 드는 시간이 일반인의 9.5배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 위험한데 더 문제는 이 고령 운전자분들은 본인들이 운전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래하셨기 때문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시뮬레이션해 보거나 보게 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걸 나중에 보고 나면 어머, 내가 저렇게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게 시력, 청력, 근력, 이런 모든 것들. 그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본인은 바로 반응했다고 하는데도 내 몸은 이미 반응 속도가 30대에서 50대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때보다 2배 느려져 있고 시력은 9.5배. 시력,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30대에서 50대보다 9.5배 느린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실험 결과, 백 변호사님.
◆ 백성문> 그런데요. 우리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노인 분들 운전 안 하면 차가 거의 사라지겠네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물론 노인 분들이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지금 아까 정면에서 차가 확 헤드라이트 켜고 올 때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것은 있지만 사실 고령자가 운전해도 위험하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우선.
◇ 김현정> 고령자한테 운전면허 반납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 그분들 편하게 운전하게 환경을 만들어라.
◆ 백성문> 예를 들어서 고령자 운전 차량에는 표식을 붙여야죠. 표식을 붙여서 교차로 같은 데 진입할 때 우선권을 준다든가. 딱 차를 보면 아까 예를 들어서 75세 기준으로 한다면. '7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 라는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할 때도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시력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노인 분들 되면. 그러면 교통 표지판도 크게 해야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일단 그걸 하고 그런 정도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편의 환경을 다 조성하고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건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겠죠. 그런 분들에 한해서 운전을 못 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통계를 보니까 이런 인지 능력 떨어지고 하니까 운전하지 마.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 김현정> 운전하지 마까지는 극단적인데 어쨌든 1년 정도로 적성 검사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도 과하다?
◆ 백성문> 저는 지금 적성 검사 3년이잖아요. 3년이라면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96세 운전자가 작년에 적성 검사를 통과했는데 사고를 냈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적성 검사 제대로 된 거야라고 하는데 3년에 하는 적성 검사를 정말 면밀하게 하면 돼요. 5년에 하건 3년에 하건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1년에 하건 6개월에 한 번씩 하건 간에 대충대충 하면 안 하느니만 똑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분들을 탓하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운전면허. 보통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한 다음에 성년이 돼서는 따게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정도의 80세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 백성문> 5살 올라가셨네요. 75세 아니었나요?
◆ 노영희> 아까는 75세 기준을 노인이라고 보고.
◆ 백성문> 80세는 면허 반납?
◇ 김현정> 80세는 아예 면허 반납.
◆ 노영희>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못 따게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노인 연령에서도 그런 정도 기준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교통 환경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현재 표지판 크기를 키우려고 재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때문에 도로 조명을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한답니다.
◇ 김현정>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 노영희> 그건 하고. 하더라도가 아니라 하고. 저는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그런 운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한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고 아까 말한 마크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반납하면 인센티브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 김현정> 같이 가야 된다.
◆ 노영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특히 남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인지해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
◇ 김현정> 청취자 의견도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오고요. 보겠습니다. 5****님은 "현직 보험 회사 직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분은 65세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보험 회사 직원이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유** 님, "저도 고령자 사고 경험 있어요. 정차된 차를 세게 세 차례나 돌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90세가 넘는 할아버지셨다. 몸이 안 움직이는.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르시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 강화를 해야 된다"
반면에 김**님은 "너희들도 나이 먹는다.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면허 뺏어가지 말고 여건 만들어줘라 "이러셨어요. "고령자는 누구나 되는 겁니다. 이 고령이라고 해서 막으려고 하면 도대체 고령자는 어떻게 사나요?" 6***님. "다 늙어간다는 거 생각해 달라." 김** 님, 이런 문자들이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2분 남았는데요. 2분 동안 어서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 번 주제 정리합니다. 고령 운전자, 지금은 65세인데 노변 님은 '75세로 올리되 1년마다 적성 검사. 80세부터는 면허 반납까지도 가는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 반면에 백변 님은 '그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금처럼 현행 유지하자.'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사실 면허를 80세 이상 반납하자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 폐해가 심각하니까 술 팔지 말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 김현정> 그렇게까지 들리세요?
◆ 백성문>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 중에 80세 이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 노영희> 진짜 많아요?
◆ 백성문> 진짜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노영희> 80세 이상?
◆ 백성문> 90세 이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으로 한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 이제 바로 면허 뺏어서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면허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적성검사의 연도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 김현정> 오케이. 노 변호사님 30초.
◆ 노영희> 저는 그러면 만약에 택시 운전하시면 거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운전사 몇 살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그렇고,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거고. 저희 시어머니가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맨날 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맨날 부딪치고 다니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나를 좀 데려다달라. 저는 이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 우리가 사실 안 해 드리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연령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안전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 김현정>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찾으시라. 오늘 정말 팽팽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수치가 변한다고 저는 봐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늘. 제한에 찬성한다 48%, 제한에 반대한다 52%. 오늘 거의 동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앞서서 제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지금 문자가 들어오네요. 정말 생각할 주제네요. 오늘 하여튼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