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유아교육 말살하는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한유총은 2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유아교육을 획일화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사립유치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추산 1만명)이 항의 차원의 검은 옷을 입고 참가했다.
이들은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이자 '공산주의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을 비리 프레임으로 덧씌워 결국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며 "사립유치원의 생존과 유아교육의 다양성에 사망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을 할 수 없어 폐원하려 해도 못 하게 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인지 의심스럽다"며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도 '학부모도 반대하는 시행령을 철회하라' '불통장관 불량장관 유은혜를 퇴진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홍문종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서석구 변호사 등도 단상에 올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태옥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사유재산제가 보장되는 자유주의체제"라며 "개인의 사유재산과 인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데 시행령을 고친다는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정부는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사립유치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