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모형 시제품. (사진=연합뉴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16개 주(州)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등 16개 주 법무장관이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의 허가 없이 남쪽(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함께 신청했다.
소장에는 대통령과 국방장관, 재무장관, 내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 및 이들 부처의 고위 관리들의 이름이 피고로 적시됐다.
특히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과 환경 등 각종 정책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접수됐다. WP는 이 법원이 최소 9건의 중요 사건을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