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을 따르려면 북한 통제체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추구할 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베트남식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Doi moi)를 채택한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도이 머이는 베트남어로 '쇄신'을 뜻하며, 토지의 국가 소유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 경제발전을 도모한 정책이다.
도이 머이 정책 도입 이후 베트남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해 지난해 2천587달러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제발전 모델이 북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북한의 통제체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연구원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은 "북한 정권은 항상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만약 변화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체제는 비교 가능한 어느 체제보다 더 낡고 완고하다"며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과 소유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