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영상 캡쳐)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17일(현지시간) 제출했으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 사실이 발표된 것은 상무부의 270일 조사 시한을 2시간 정도 남겨둔 이날 밤 10시쯤이었다.
상무부는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FP통신은 14일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 보고서에 따라 조치를 취할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관세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을 권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집행을 명령할 수 있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권고할 선택의 범위가 다양하다고 보도했다. 상무부가 완성차나 부품에 대한 20∼25% 관세, 또는 화석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쓰는 자동차, 자율주행차, 인터넷이 연결되는 자동차 등으로 대상을 좁혀 관세 부과를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거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연방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해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 조항은 수입으로 인해 통상안보가 위협을 받을 때 긴급히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25% 관세가 부과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미국 내 자동차와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 36만6,900개가 사라질 것으로 우려했다.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내에서 자동차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액이 연간 830억 달러(약 93조3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난해에 추산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를 무역협상과 연계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소식통들을 인용해 수입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계획은 무역협상 전략의 성격이 강하며 일정 기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가 무역협상에 나설 때 협상력의 원천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상무부 보고서가 3급 비밀(confidential)로 제출돼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EU,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 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자동차 관세로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