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8일 "(북한) 핵무기의 안전한 폐기는 설계한 북한 기술자밖에 할 수 없다"며 "북한의 협력을 얻기 위한 보상은 필수"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일방적인 압력을 가해 (핵시설에 대한) 신고, 사찰, 검증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문 특보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의 매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적국에 공격대상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핵시설 신고, 사찰,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목표로 할 최저선은 북한이 지난해 9월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 후 표명한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폐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사찰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 일정표를 만드는 실무전문그룹을 발족시키면 성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다뤘던 6자 회담의 틀에서 2007년 2월의 합의에 기초해 5개 실무전문그룹이 출범한 바 있다며, 이번에는 지난해 6월의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른 ▲북미 관계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비핵화 등 3개를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미국이 보상책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나 법적 구속력이 약한 종전선언만으로는 북한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화수입을 안겨주는 개성공업 단지와 금강산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을 유엔 제재의 예외조치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비핵화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