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5.18 폄훼 논란으로 여야 4당의 공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주목된다.
여야 4당은 12일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제소하는 등 5.18을 매개로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마저 범진보 진영과 함께 전선을 꾸리면서 한국당이 고립되는 모양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스크럼을 짜면서 2월 임시국회 개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범진보 진영(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의 국회 의석 수는 148석으로 국회 전체 의석(298석)의 과반에 못 미쳤다.
하지만 29석을 보유한 바른미래당까지 가세할 경우, 전체 의석의 59.4%(177석)이 된다.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가 가능하고도 남는 의석이다.
모든 법안들에 있어 여야 4당이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산술적으로 2월 임시국회를 열만한 조건은 갖춘 셈이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마지막까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반대할 경우, 통상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하는 각 정당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 등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민주당은 민생법안과 공정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소집하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개최 가능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활동을 시작해 '반쪽 국회' 성과라도 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우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2월 국회 소집요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 폄훼 논란으로 확실한 명분을 얻어 한국당을 압박하면서 4당 공조 체제로 2월 임시국회의 가능성을 끌어 올린 것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법안 처리를 추진해야 하는 민주당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시급한 야3당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물론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민주당이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최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일단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각 상임위의 법안을 본회의 통과 직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인 만큼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많은 야3당과의 협상도 변수다.
야3당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낄 경우, 법안 공조가 깨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