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북측과의 협상을 위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달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담판이 6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미국 국무부는 방한중인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의 회담을 위해 오는 6일 방북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회담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북미 정상들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전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 구축에 합의했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때 동행한 이후 3개월 만으로 김혁철 전 대사와는 지난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 당시 만남 이후 두 번째다.
당초 판문점에서의 담판이 예상됐지만 지난해 판문점 실무협상이 상부보고 문제 등으로 지연됐던 점에 비춰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행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평양에서 담판을 벌이게 되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협상의 상당한 재량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와의 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 등 상응조치의 조합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지난해 남북 정상간 평양공동선언,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다.
우선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핵시설 영구적 폐기를 약속한 바 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한 가운데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혔었다.
여기에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당시 플로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한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영변을 넘어선 북한 전체를 의미한다'고 밝힌다 있다.
이 번 담판에서 미국이 요구할 비핵화 실행조치의 범위가 보다 분명해진 셈이다.
다만 지난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작용한 북한 핵 리스트 신고는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도 지난달 강연에서 "비핵화가 최종 완료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모를 알아야 하겠지만 미국은 '미래의 일정한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포괄적인 핵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모든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을 신고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공격 타깃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핵 리스트 신고의 시점을 비핵화 조치의 '입구'에서 뒤로 미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따라 미국은 이 번 담판에서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및 파기를 비핵화 실행조치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리고 더(and more)"라며 추가적인 조치도 내비쳤다는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폐기나 반출 등도 비핵화의 초기 실행조치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혀 북한의 핵 미사일 확장 능력 억제를 비핵화의 중간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협상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를 내놓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비핵화 상응조치로는 종전선언, 북한내 연락사무소, 평화협정 체결 논의, 경제 패키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다자협상' 구상을 밝히고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 중 협상 성패의 최대 관건은 대북제재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 자체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고, 북미 연락사무소는 북미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제재완화에 비해 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비핵화 완료까지는 안된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미 행정부는 대신 상응조치로 '에스크로 계정' 등 특별 '경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최근 나온 바는 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제재완화의 우회로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없는 재개' 용의를 밝힐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구체적인 날자와 장소가 발표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는 비건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대사간 담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조치 상응조치의 담판도 6일부터 시작돼 수일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 실무회담은 6일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건 특별대표가 최소한 1박 2일은 머물면서 의제를 확인하고, 두 세차례 실무회담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북미는 지난해 6월 1차 정상회담 전에도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이 수일간 판문점에서 출퇴근 형식으로 실무협상을 진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