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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북미협상 시동은 걸렸는데…美셧다운 덮친다

    • 2019-01-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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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방중 계기 다시 분위기 오르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국무부 가동에 차질...정치적으로도 부담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도 시동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과 물밑에서 계속 이어오던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언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마주 앉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세부사항을 작업 중"이라고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진행자를 향해 "당신이 가장 먼저 아는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인터뷰에서 자세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디테일'을 논의 중이라는 답변으로 무언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음을 암시했다.

    ◇ '그린라이트' 켜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미 국무부는 지난달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언급한 대로, 최근 민간 구호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북한과의 본격 협상을 앞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불과 1년 전까지 대북 협상을 담당했던 조셉 윤 전(前)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8일 워싱턴DC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꽤 빠른 시간 안에 아마도 2월 말이나 3월 초 쯤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뿐만 아니라 장소도 구체적인 후보지들이 이미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미국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의 정상회담 준비팀이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미국 하와이를 사전 답사했다는 보도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내달 중 베트남에서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예 미국이 2월 셋째 주에 회담을 열자고 북한에 제안했다고 보도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도 정상회담 후보지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압축됐으며 두 나라 모두 장소 제공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들 외신 보도에서도 북한이 아직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혀,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에 대해 북미 양측이 아직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회담 의제를 놓고는 아직 북미 양측이 마주 앉아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에따라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경호, 의전 등을 비롯해 회담의 의제까지 논의할 사전 회담, 즉 북미간 고위급 또는 실무급 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준비 회담이 빨리 열릴수록 그만큼 정상회담의 시기 또한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8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한 측의 요청으로 무기한 연기됐던 뉴욕에서의 북미 고위급 회담, 즉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담이 조만간 재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해지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 셧다운 한파, 북미 협상에도 파장

    전반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분위기가 다시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북미 협상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13일 현재 23일째 일부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이어져, 역대 최장 기록을 날마다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80만명의 연방공무원들이 지난 11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 가운데 42만명은 필수요원으로 분류돼 무급 상태로 일하고 있고, 38만명은 아예 무급 휴직으로 처리돼 출근이 금지됐다.

    이런 상황은 북미 협상의 주무 부처인 미 국무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직원 상당수가 출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위한 실무 지원 등에서 차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연호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위원은 "국무부가 100%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실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힘을 받기 힘들고, 정치적으로도 정부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외국의 독재자를 만나러 나간다는 것이 미국 국내적으로 용납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동력까지 약해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국내의 모든 이슈는 셧다운 문제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7억 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의 멕시코 장벽 예산이 정부 예산에 꼭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하원을 탈환한 민주당은 장벽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법안을 밀어붙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셧다운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이것이 북미 비핵화 협상으로까지 불통이 튀지는 않을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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