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임미현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임미현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임미현> <홍기자의 쏘왓=""> 코너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제부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네 오늘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이 DSR을 대출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거의 모든 언론이 '이제 전방위로 대출 규제가 이뤄진다', '은행 대출 문턱 높아진다' 등의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어떻게 대출이 조여진다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 임미현> 경제뉴스는 용어부터 생소해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DSR이란 용어부터 좀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영선> DSR은 아주 쉽게 말해서 내 소득에 따른 대출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소득이 2천만원인데 대출이 2천만원이면 DSR이 100%인 건데요. 이 DSR의 적정 비율을 정해놓고, 이 적정선을 넘으면 대출을 막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DSR 규제 계획 핵심입니다. 빚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거죠.
◇ 임미현> 네. 지난 주에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DSR 관리 지표를 이번달 3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고 DSR 기준을 70% 초과로 확정했고요.
◆ 홍영선> 이번 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내 소득의 70%이상의 돈을 빌리려면 아주 깐간히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 임미현> 그럼 대출을 하려는 사람은 이 DSR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좀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내 빚을 관리를 좀 해야겠고요?
◆ 홍영선> 네. DSR을 계산식으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금+이자 등 갚아야 할 빚'을 '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DSR이 대출 규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내가 갚아야 할 빚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넓어져섭니다.
지금껏 대출 규제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대출 받을 때만 적용됐던 것과 다르게, '전국'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까지 '모든 대출'에 적용하는 가장 폭 넓은 금융규제기 때문이죠.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임미현> 그래서 그렇게 역대급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거군요. 강도 높은 규제인 건 알겠는데요. 와닿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홍영선>
연봉 5000만원의 A씨라는 직장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연 이자율 3%에 빌려 10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1년 대출원금이 3000만원, 1년 대출이자가 900만원 합하면 3900만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갚아야 할 돈 3900만원을 연봉인 5천만원으로 나누면, 0.78. A라는 사람의 DSR은 78%가 되는 겁니다.이미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고DSR 기준 70%를 넘어버리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 임미현> 정말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지겠네요. 특히나 제가 놀랐던 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전문직.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등도 대출이 쉽지 않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 홍영선> 이번 규제의 특징 때문인데요.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증명을 위해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신고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이 확인을 해서 DSR을 산출하죠. 이때 비대면 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도 '고 위험대출'로 분류해서 별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 임미현> 아무리 신분이 보장되더라고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냥 고위험 대출로 분류한다고요?
◆ 홍영선> 네 지금까지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들은 사실 연봉에 상관 없이 증빙 서류를 굳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고액 신용 대출을 받았거든요. 대기업의 경우 은행과의 특약을 통해 해당 직원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직장협약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어느 정도 돈 갚을 능력이 보장된다고 은행들이 판단한 거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이렇게 실제 소득을 확인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선 300%의 고 DSR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임미현> DSR 70%가 고위험이라고 했는데, 300%요? 굉장히 놓은 수치 아닌가요?
◆ 홍영선> 70% 이상이 위험 대출로 규정되는만큼 300%는 초초고위험 대출인 거니까 실제 소득 증빙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 임미현> 자영업자나 사회초년생들도 더 어려워질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 홍영선> 이것 역시 이번 규제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출자가 소득 증명을 해야한다고 했잖아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증빙을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은 통상 세금 때문에라도 소득을 좀 줄여서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DSR 규제 자체가 돈이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것이니, 당연히 신고된 소득 규모가 작아지면 대출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겠죠.
시범운영 기간 중 은행에서 고DSR로 분류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은행입장에선 소득 증빙이 잘안돼 고DSR로 분류된 자영업자 대출부터 먼저 줄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사회초년생 역시 벌어들이는 소득이 적으니까 그만큼 대출이 줄어든다는 말이겠군요?
◆ 홍영선> 그렇죠.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층, 은퇴생활자 등 '현재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도 당연히 위축됩니다. 한도가 줄거나 대출을 거절 당할 확률이 높아져섭니다.
◇ 임미현> 그래서 일부에선 대출이 부익부 빈익빈이 될 거라는 지적도 했어요?
◆ 홍영선> 네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 말 들어보시죠."가계 빚 증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가계소득이 크게 늘지 않는 등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빚이 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계 부채 상환 능력 떨어지는 상태에서의 정부의 대출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대출 규제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게 하면 전체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완화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 낮은 계층, 신용 낮은 계층이 고금리에 몰려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계층들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홍영선> 그래서 금융당국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이 대출 규제를 직접 마련한 곳이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신진창 과장 의견 들어보시죠."대출의 부익부 빈익빈이 되지 않기 위해 서민들에 대한 배려를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 상품을 늘리고, 최고금리 인하하고, 서민들 연체 우려에 대한 여러가지 채무 조정이든 만기 연장이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미래 소득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을 겁니다. 평생 생애 소득 알 수 있으면 좋지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홍영선>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렇게 역대급 대출 규제가 나온 배경도 꼭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임미현> 왜 이렇게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지를 말하는건가요?
◆ 홍영선> 네.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빚 증가속도가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속도로 가계 부채가 늘고 있고요. 빚 잔치를 하면서까지 부동산을 사들여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도 대출 규제의 한 원인이 됐죠. 거기다 미국 경제와 맞물려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거론되는 만큼 정부는 빚을 최대한 조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누구 한 쪽에 크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나라 빚 관리를 위해서라도 거의 모든 사람에게 대출 제한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가올 겁니다.
◇ 임미현> 앞으로도 대출 규제 강도는 약해지지는 않을 거 같아요?
◆ 홍영선> 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 중 OECD 국가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는 이 비중이 185.9%에 달한다고요. 가계가 평균적으로 지닌 빚이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건데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합니다. 이 속도가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정부가 관리에 들어간 것이죠.
◇ 임미현>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당국도 대책을 마련한 것일테고요?
노컷 비쥬얼 그래픽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홍영선> 네. 금융당국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이미 금융권 DSR 도입계획을 발표했고요.
올해 초부터 은행, 상호금융, 보험권 차례대로 시범운영을 해왔습니다. 6개월 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고DSR 기준을 제시해 금융회사별 고 DSR 대출을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고요. 그 일환으로 지난 주에 은행권의 고DSR 지표가 제시되어서 이번 달 말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한 것이죠.
보험사가 지난 9월부터 시범 실시 들어갔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가계대출도 이번 달 말부터 시범 도입 실시됩니다. 은행권 대출을 막으면 제2금융권으로 몰릴 거다, 풍선효과 우려된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그런 부작용 없도록 점차 모든 업권의 돈줄을 조인다는 게획입니다.
◇ 임미현> 그렇다면 소비자가 준비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 홍영선> DSR 계산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숙지하면서 자신의 채무 관리를 해야겠고요. DSR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합니다.
또 DSR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대출 상품이 더 확대되니 이 점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현재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느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뿐 아니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이나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도 예외로 인정되니까요.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 검토해야겠습니다.
◇ 임미현>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