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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과 원장이름 모두공개"…71.4% 찬성



교육

    "비리 사립유치원과 원장이름 모두공개"…71.4% 찬성

    에듀파인 적용 의견은 77.5%가 찬성
    KSOI, 정기 여론조사…한유총 주장에 대한 공감 적어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추가로 실명을 공개하는 데 대해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 적용에 동의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치원과 원장 이름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비켜갈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 '유치원 이름만 공개'에 대해선 19.7%가 찬성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처럼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6.6%에 그쳤다.

    '유치원과 원장 모두 실명 공개' 의견은 남성(69.9%)보다 여성(72.8%)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 60세 이상(75.3%)과 30대(73.9%), 50대(73.3%),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79.8%)과 대구·경북(74.4%), 직업별로는 가정주부(77.4%)와 자영업(76.3%) 등에서 비중이 컸다.

    정치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4.9%)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71.9%)과 바른미래당(71.7%)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77.5%가 동의했다.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동일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달리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16.7%였다.

    사립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는 '실명 공개 및 처벌 강화' 의견이 30.6%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회계 관리 강화(29.7%)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등에 학부모 참여 보장(24.0%) 등의 순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을 지목한 의견이 43.1%로 1위를 기록했고, △회계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36.2%)△관련 법안 마련에 소홀한 국회(17.6%)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유무선 병행 (무선 79.4%, 유선 20.6%)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뤄진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3.1%p에 표본오차는 95%다.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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