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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분양원가공개', 시군 설득해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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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이재명 "'분양원가공개', 시군 설득해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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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원가공개' '표준시장단가' 등 경기도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등의 건설부문 정책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미혁 의원(비례)은 이 지사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첫째론 원가대비 실제 분양가가 너무 높고, 두 번째는 민간 외에 공공건설 부분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민간과 비교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는 공공건설은 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달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민간건설사의 재산권 침해나 건설사가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게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등 문제제기에 대해 시장과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자, 이 지사는 "민간영역 확대는 제 몫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건설 부분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건설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목된다.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하락압력이 작동하는 건 분명하다. 경기도가 안정되면 시군을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도 이 지사의 분양가 공개에 대해 거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공공발주를 할 때 불법 하도급 거래가 없도록 건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해 재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단가 후려치기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약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문제는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입찰 담합, 건설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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