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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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등의 건설부문 정책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권미혁 의원(비례)은 이 지사에게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첫째론 원가대비 실제 분양가가 너무 높고, 두 번째는 민간 외에 공공건설 부분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민간과 비교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는 공공건설은 시민의 세금을 쓰기 때문에 민간영역과 달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민간건설사의 재산권 침해나 건설사가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게 인정받지 못하느냐는 등 문제제기에 대해 시장과 논의해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하자, 이 지사는 "민간영역 확대는 제 몫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건설 부분에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건설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목된다.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있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하락압력이 작동하는 건 분명하다. 경기도가 안정되면 시군을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같은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도 이 지사의 분양가 공개에 대해 거들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계의 관행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며 "공공발주를 할 때 불법 하도급 거래가 없도록 건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이 지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과 관련해 재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단가 후려치기로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며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약 7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공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은 본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조차 확보하지 못해 적자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문제는 극히 일부이고 오히려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입찰 담합, 건설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