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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처벌 약하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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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빅데이터]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처벌 약하다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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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 음주운전사건, '어처구니없다', '힘들다', '억울한', '끔직하다' 등 반응
    - 음주운전 사고 2017년 19517건, SNS상 언급은 꾸준히 증가해 33만건↑
    - 음주운전? 2015년 '부끄러운 범죄'에서 2018년엔 '살인미수'로 관점 변화
    - 음주운전 처벌 관련 연관어 1위, '어이없다'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계속

    ■ 방송 : CBS 라디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FM 98.1 (06:05~07: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최재원 이사 (다음소프트)

    (사진=진행자 박재홍 아나운서)

    ◇ 박재홍 :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 최재원 : 도로교통공단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13년기준 26,589건에서 2017년 19,517건으로 65.6%감소하였습니다.

    반면에 SNS상에서 '음주운전' 연도별 언급량은 2015년 84,716건부터 2017년 331,156건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5년새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많은 스포츠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뮤지컬 프로듀서 황민씨가 음주운전을 해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지난 9월 말에는 카투사에서 군복무 중이던 윤창호군이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료=다음소프트 제공)

    음주운전이 심각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하루 평균 561건에 달하는 이유는 솜방망이식 음주운전 처벌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 박재홍 : 오늘 자료는 트위터 127억건, 블로그 5억 4천만건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최근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반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 최재원 :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 정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 제도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으로 극명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20대 청년의 삶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는 '어처구니없다', '힘들다', '끔찍하다', '억울한', '가슴 아프다'등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료= 다음소프트 제공)

    사고를 당한 윤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 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남일이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며 윤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에 대해 10여일만에 25만명 이상이 동의하였습니다.

    이 청원에 문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며 '음주운전 초범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국회의원에게 '윤창호법(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처벌 기준인 음주 수치를 낮추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14일 '윤창호 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 예 그만큼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건에 국민들의 공분도 큰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인데 빅데이터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연관어들이 언급되고 있나?

    (자료=다음소프트 제공)

    ◆ 최재원 : 2015년과 2018년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성어를 살펴보면 2015년에는 '부끄럽다', '부끄러운 일'의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고, 최근에는 '살인미수', '관대하다', '사람 죽이다' 등의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단순히 부끄러운 일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술에 대해 관대한 문화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심각하게 여기는 등 과거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 음주운천 처벌에 대한 반응은?

    ◆ 최재원 :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감성분석을 실시하면 긍정 3%, 부정 97%로 부정감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감성키워드로는 1위 '어이없다', 2위 '논란 있다', 3위 '문제 많다', 4위 '관대하다', 5위 '약하다' 등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료=다음소프트 제공)

    음주운전은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면허 정지'나 '벌금'과 같은 음주운전 처벌이 내려지지만 그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한 편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벌어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6년 44.5%까지 오르고 있는 추세고, 이 중 50%가까이는 음주사고를 낸 전력이 3회 이상의 운전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날따라 재수없게 걸린 것', '술은 마셨지만 정신만 멀쩡하면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이 술을 마신 후 또 한 번 운전대를 잡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잘못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다는 점에서 '도덕불감증' 문제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대한 비판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 물론 규제 만능주의는 지양해야겠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음주운전 근절 혹은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 최재원 : SNS상 연관 키워드와 이번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의 국민 청원으로도 알 수 있듯 국민들이 생각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우선 '처벌규정 강화'입니다.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핀란드의 경우 적발 시 한 달의 월급을 몰수하며,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3주 동안 구금을 시키고 재 적발 시 평생 운전면허를 정지시킨다. 밴쿠버, 이탈리아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합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의 윤씨 친구들이 제정을 제안한 '윤창호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기술을 이용해서도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는 2016년 음주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키를 개발해 선보인 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안전기술이 개발 중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0년까지 음주운전 상습 차량에 전자 발찌 개념의 음주운전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운전석에 설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단속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해운대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예방 기술도 도입되어 이른 바 '도로 위의 살인마'라 불리는 음주운전을 더욱 근절시킬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 박재홍 : 네. 무엇보다 일단 '음주'와 '운전'은 함께 동행할 수 없는 단어라는 상식을 뼛속 깊이 새겨야 겠습니다.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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