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역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준비
-과거 1회성 이벤트에 치중...단체장 정치적 이용
-물고기 잡아다 주는 것 보다 잡는 법을...윈윈 할 수 있어야
-전문인력 부재도 문제..통일 및 남북교류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지방의회 동참, 지역민들 성원과 지지도 절실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손성경 PD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효영>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되면서 민간차원이나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남북교류사업도 서서히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욱> 예, 반갑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정권들어 이렇게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급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까?
◆조재욱>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리라고는 생각을 잘 못했죠.
다만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과거 보수정권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남북 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김효영>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사실 남북관계라고 이야기 할만한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조재욱> 관계가 있어야 관계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 관계자체가 거의 없었으니까.
◇김효영> 지금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재욱>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잘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색국면에서 서로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남부터 잘 풀렸고, 중간에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전혀 예측도 못했던 판문점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비핵화. 단기일내에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김효영>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조재욱> 그렇죠. 북한이 요구하는 바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일단 체제를 보장받아야 만이 비핵화진전과 연관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잘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북미 간에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가교적 역할,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을 좀 잘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간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교류사업에 대해 이야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DJ정부, 또 노무현 정부에는 자치단체들마다 남북 교류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조재욱> 노무현 정부 때와 김대중 정부 때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방정부가 취했던 남북교류사업이 대부분 다 일회성으로 그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성을 가지고 준비를 한 사업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면 이런 게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거든요. 그래야만이 자치단체장이 자기 치적사업으로 올릴 수가 있고 이게 바탕이 되어서 나중에 선거할 때 이게 자기한테 도움을 주니까.
◇김효영>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로 귀결이 되는군요.
◆조재욱> 네. 너무 활용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제일 교류사업을 잘 한 지방정부로 꼽고 있습니다. win-win사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쪽에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지역은 물고기를 그냥 가져다 준 것이고 경남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딸기모종이고. 딸기모종은 과거에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이 딸기모종이 또 중국딸기모종보다 더 좋으니까 더 좋은 수확량을 거두고. 이게 또 우리 도민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고.
◇김효영> 선순환이군요.
◆조재욱> 그렇죠. 이게 win-win이었고. 그리고, 경남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경남정부는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경남통일농업협력회라는 '경통'을 통해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색깔을 전혀 가지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남북교류사업을 했던 곳이 경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되니까 우리 도민들도 호응을 했고 적극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김효영> 잘 했군요.
◆조재욱> 예. 그러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문가들로부터 잘한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김효영> 그렇군요. 그런 교류사업이 5.24조치로 그럼 완전히 단절되었던 거고요?
◆조재욱> 네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지금 5.24조치를 해제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정치권의 공방이 또 다시 일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재욱> 남북관계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잘 가기 때문에 5.24조치는 뭐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우리정부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아직 UN에서 대북제재압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거기에 발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미국도 그래서 좀 속도조절을 해라.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김효영> 미국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가지고 혼선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남북미 관계는 터져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마다 전체판이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더 부각시켜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시피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습니다.
남북미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돌출적인 상황들, 교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재욱> 음... 당연히 이러한 돌출사항은 이번뿐만 아니라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김효영>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조재욱> 네. 남북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좋을 때 좋다가 또 어떨 때는 완전히 등 돌리고 앉아있고. 돌출사항이 굉장히 많다. 특히 국제사회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남과 북이 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꽤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우리정부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받아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정부도 가급적이면 미국과 발을 맞추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미국한테도 당당하게 요구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면서 5.24조치에도 해제검토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잠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렀는데요. 다시 민간,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으로 넘어오겠습니다. 5.24조치 이후에 중단된 남북교류사업들이 다시 시작될 움직임은 있습니까?
◆조재욱>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통일운동 했던 시민단체들도 지금은 관망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효영> 준비 중이다?
◆조재욱> 네네. 남북관계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쯤부터는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창원시 같은 경우도 조례제정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준비할 것 같고. 경상남도 등 여러 곳에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효영>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교류사업 재개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조재욱> 일단은 남북관계가 계속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대북제재와 압박이 완화되고 5.24조치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어야만이 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방차원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지 의회를 잘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회를 잘 설득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전문인력이 부족해요.
◇김효영> 전문인력이 없다?
◆조재욱> 예. 그러니까 통일전문가라든지 북한전문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김효영> 있었어도 지난 10년 동안 없어졌겠습니다.
◆조재욱>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보수진보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독일처럼, 통일사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이런 교류사업도 지속되고 꾸준하게 가는데 우리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된 로드맵을 못 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장은 시정연구원이나 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경우 시정연구원같은 경우도 이 분야에 전문가가 없는 것 같고 경남발전연구원도 딱히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이제 외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통일전문가라든지 북한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컨소시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효영> 활용도 해야 되겠지만 양성도 해야 되겠군요.
◆조재욱>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젊은이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남북관계나 통일분야에서도 취업이 되더라. 이런 것이 하나 발판이 되면 우리 청년학생들도 이런 분야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조재욱> 네. 지금 남북관계가 훈풍을 맞이했습니다. 이 훈풍이 오래갈 수 있게끔 우리 지역민들이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통일이 되고 나면 통일에 드는 비용보다도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셔가지고 통일의 염원을 담아서 이 대북사업, 지방정부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일희일비 하지 말자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재욱>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