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직권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해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도심지역에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1640가구) 등 11곳,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전협의 등 이행 후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결국 서울시 신규택지 1차 공급계획에선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린벨트 해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현미 장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보니 정부가 강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 직권해제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현안에 대해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에 신규택지 공급만으로는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렵다며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해왔다. 공급 효과를 위해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집갑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집값 안정이 가능하고 환경문제와 또 다른 투기가 우려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노는 땅을 활용해 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 서울시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곳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외에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약 20곳으로 알려진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문제는 당분간 주택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주택 시장이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보이는 반응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