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 70주년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미지.(사진=이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다운 나라'의 완성, 지방분권형 개헌으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은 필수과제다. 지방자치를 최소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개헌 시도가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반대로 무산됐다"며 "저들이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정치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것이 촛불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 이라고 밝히는 등 개헌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현 헌법은 태어난지 30여 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여러 부침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향해 전진해 왔다. 지난 촛불혁명은 그 정점에 있었다. 헌법 조항에만 잠들어 있던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현실로 살아난 현장이었다"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실제 누리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해당 글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균등하게 주어진 '분권'의 개념을 상징화 한 그림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