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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감투싸움, 법정으로 가나?



광주

    광주광역시의회 감투싸움, 법정으로 가나?

    주류측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선거 강행-김동찬 의원 선출
    비주류측-임시의장 선출과정 불법주장

     

    상임위원장단 배분 문제를 놓고 광주시의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주류 측 의원들이 의장선거를 강행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민주당 소속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의 갈등으로 사흘 동안 파행을 겪었던 광주시의회는 11일 오후 5시 3차 본회의를 속개했다.

    임시의장을 맡은 김용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의장선거는 재적의원 23명가운데 반재신 의원 측 9명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으며 김동찬 의원은 14명 가운데 찬성 13명, 기권 1명으로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8대 광주시의회가 출범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간 갈등으로 의장선거가 반쪽으로 치러지면서 앞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을 할수 밖에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올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의장선거의 적법성을 놓고 양측이 법정싸움으로 몰고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반재신 의원측은 "제 3차본회의때도 최다선으로 최연장자인 반재신 의원이 사회를 봐야하는데도 반재신의원이 출석한 상태에서 김동찬 의원측이 의사진행발언만을 하고 거수를 통해 김용집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김동찬 의원측은 "자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당과 당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내에서의 문제인 만큼 반재신 의원이 개회하자마자 정회를 하는 등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은 의장선거를 늦추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며 "반재신의원 다음으로 최다선이자 최연장자인 김용집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은 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두 진영의 치열한 법리싸움은 법정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법원판단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같이 제 8대 광주시의회가 극심한 내홍으로 파행을 거듭하게 된 것은 재적의원 23명가운데 22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견제하거나 캐스팅보트를 쥘 세력이 전혀 없는데다 초선의원들의 과도한 자리욕심과 싸움이 가세하면서 더욱 증폭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장선거이후 광주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민주당 외부의 힘이 개입되면서 극명한 대결구도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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